라이선스 표기를 찾아 대조하는 절차

핵심 요약

라이선스 표기는 발급 기관 이름, 등록 번호, 등록된 사업자명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없거나, 표기된 사업자명이 이용 중인 사이트와 다르면 그 표기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고, 번호는 발급 기관의 조회 화면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표기는 그림이 아니라 문장이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지 이미지 하나만 붙어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고, 발급 기관·번호·사업자명이 문자로 적혀 있어야 대조할 대상이 생깁니다. 이 페이지는 표기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와, 그 값을 어디에서 맞춰 보는지를 정리합니다.

표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 세 가지

항목	무엇을 뜻하나	없으면
발급 기관 이름	어느 관할의 어느 기관이 발급했는지	어디에서 조회해야 할지 알 수 없음
등록 번호	그 기관의 등록부에서 이 사업자를 가리키는 값	조회 자체가 불가능
등록된 사업자명	등록부에 올라 있는 회사 이름	번호가 조회돼도 이 사이트와 연결되지 않음

세 항목은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무의미해집니다. 번호만 있고 기관 이름이 없으면 어디에서 조회할지 모르고, 기관과 번호가 있어도 사업자명이 없으면 그 등록이 이 사이트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조 절차

표기 위치를 찾습니다. 대개 페이지 맨 아래 영역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 정보나 약관 문서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항목을 옮겨 적습니다. 기관 이름, 번호, 사업자명을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메모합니다.
발급 기관의 조회 화면을 직접 엽니다. 사이트에 걸린 링크를 따라가지 말고, 기관 이름을 직접 검색해 들어갑니다.
번호로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사업자명이 표기된 이름과 같은지 봅니다.
상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지, 어떤 서비스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기록해 둡니다.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표기가 바뀌었을 때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핵심입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링크는 어디로든 보낼 수 있으므로, 기관 쪽에서 출발해 사업자를 찾는 방향이어야 확인이 성립합니다.

표기가 이미지일 때와 문자일 때

배지 이미지는 누구나 내려받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표기는 선택하고 복사할 수 있는 문자로 적힌 것입니다. 번호를 드래그해 복사할 수 있다면 조회 화면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고, 이미지라면 눈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링크가 발급 기관의 주소로 가는지, 아니면 같은 사이트 안의 다른 페이지로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이트 안으로 돌아오는 링크는 확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명이 다르게 적혀 있을 때

등록부의 회사 이름과 이용 중인 사이트의 이름이 다른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회사가 여러 이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관계가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약관이나 회사 정보에 운영 주체가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도 두 이름의 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 그 표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같은 회사일 것"이라고 넘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라이선스가 답해 주는 것과 답해 주지 않는 것

답해 주는 것. 어느 관할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기관에 절차를 물어야 하는지.
답해 주지 않는 것. 개별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로비에 올라온 게임이 정식 공급인지, 지급이 언제 이뤄지는지.

즉 라이선스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이고, 게임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단위 확인은 로비에서 게임 공급사를 확인하는 다섯 단계와 RNG 인증과 시험기관 표기에서 다룹니다.

공급사 계약과 라이선스는 다른 문제

"이 회사의 게임이 올라와 있으니 정상"이라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급사와의 계약 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는 서로 다른 사실이고, 확인하는 자리도 다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등록이 확인됐다고 해서 로비의 모든 게임이 정식 공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확인은 나란히 해야 합니다. 게임 쪽 확인이 어긋났다면 그 판단은 복제 게임과 정식 게임을 구분하는 법의 절차를 따르고, 사업자 쪽 표기가 비어 있다면 이 페이지의 절차로 돌아옵니다.

표기를 찾을 수 없을 때

페이지 하단에도, 약관에도, 회사 정보에도 표기가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 결과입니다. "찾지 못했다"와 "없다"를 구분하기 위해 검색 기능으로 기관 이름이나 등록이라는 단어를 한 번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확인 불가로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사업자가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며, 확인 절차만 정리합니다.

표기가 바뀌었을 때

어느 날 하단의 표기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번호가 바뀌거나, 사업자명이 다른 이름으로 적히거나, 표기가 통째로 사라지는 식입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 실제로 등록 정보도 바뀌므로 변경 자체가 곧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했을 때 화면을 캡처해 두는 절차가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표기가 달라졌다면 캡처와 비교해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말할 수 있고, 문의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예전에는 달랐던 것 같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라이선스 표기는 사이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대개 페이지 맨 아래 영역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 회사 정보나 약관 문서 안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발급 기관 이름·등록 번호·사업자명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표기 자리입니다.

라이선스 배지 이미지가 있으면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지는 누구나 붙일 수 있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문자로 적힌 등록 번호를 발급 기관의 조회 화면에서 직접 대조해야 확인이 성립합니다.

번호를 조회했더니 회사 이름이 사이트 이름과 다릅니다.

한 회사가 여러 이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약관이나 회사 정보에 적혀 있어야 하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사이트에 걸린 인증 링크를 눌러 확인해도 되나요?

그 링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링크는 어디로든 보낼 수 있으므로, 발급 기관 쪽에서 출발해 번호로 사업자를 찾는 방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확인되면 게임도 정식 공급인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이선스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이고, 개별 게임이 정식 공급인지는 규칙 패널의 제작사 표기와 배당표 대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표기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확인할 근거가 없는 상태로 기록해 두십시오. 페이지 하단과 약관, 회사 정보를 검색 기능으로 한 번 훑어보고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 불가로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단 표기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문제인가요?

운영 주체가 바뀌면 등록 정보도 바뀌므로 변경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바뀐 값으로 다시 조회해 등록이 유효한지, 사업자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여기 정리한 기준은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특정 사업자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약관과 규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19세 미만 이용 불가. 온라인 도박은 재정·심리·법적 리스크가 크고 지역에 따라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국번 없이 1336)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